영화발전기금 고갈 위기…영진위 "재원 다각화 절실" [칸 리포트]

한국영화 발전의 재정적 기반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타기금 전입금 등 추가재원 편성 필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발전기금 고갈 위기에 놓였다며 재원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진위 제공

20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남부 칸 영화진흥위원회 부스에서 박기용 위원장 주재로 제76회 칸 영화제 코픽(KOFIC)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으로 관객 입장료의 3%를 징수해 조성된다. 그 동안 영화발전기금은 각종 영화 관련 지원 사업 및 영진위 운영비로 활용됐던 영화발전기금은 매년 500억 원대이던 규모가 코로나19로 영화관 수입이 급감하면서 100억 원대로 축소됐다. 또한 상영금 면제 조항신설(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 2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제액 발생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2022년 공자기금 차입(800억 원), 2023년 일반회계 전입(공자기금 상환용 800억 원) 및 사업·운영비 감축(22년 1100억→23년 848억 원)에도 불구, 24년 기금 고갈 재직면이 예상된다.

박기용 위원장은 "한국 영화가 가장 잘 된 시기 2019년 540억 원까지 징수했지만, 팬데믹 이후 2020년 105억 원, 2021년 170억 원, 2022년 175억 원으로 감소했다. 예상컨대 올해 200억 원 넘기 쉽지 않겠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간다면 축적해놓은 기금이 고갈 될 수 밖에 없다"라며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고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기금의 전입이라도 요청하고 있지만, 결정된 건 없다. 칸 영화제가 끝난 후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영화발전기금 업무를 이어가 5월 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요청한 것 일부라도 받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만큼 절박하다"라고 밝혔다.

영진위의 호소는 영화발전기금의 고갈이 영화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영화 제작 및 유통 등 각종 영화 산업 지원은 물론, 영화 산업 인프라 확장, 해외 진출 지원에도 쓰인다. 특히 독립, 예술 영화는 영화발전기금 지원 없이는 현상 유지가 불가능하다. 해외에서는 한국 영화의 위상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 국내에서는 영화 산업의 기초가 되는 영화발전기금 문제에 대한 해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현재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극장 입장료 부과만 가지고 운영한다는 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따른다. 재원을 나누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