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불평등·양극화 조장 재정 기조 철회해야"

'건전재정' 방침에 "재벌 편향 정책 고집하겠단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 미만으로 인상하는 수준의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잘못된 재정 기조"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의 재정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초부자와 재벌에게는 막대한 특혜 감세를 퍼주는 편향 정책을 계속 고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 미만으로 인상하는 수준의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사업과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보조금 등을 집중적으로 구조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초부자 감세로 지난 1월 한 달에만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7조원이나 감소했다"며 "반면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늘어날 거라 장담했던 투자와 소비는 꽁꽁 얼어붙어 있다. 낙수 효과를 밀어붙이다 경제 활성화는커녕 나라 살림만 펑크난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자녀 무상 보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수당 같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은 줄줄이 멈추고 말았다"라며 "고통받는 국민 우건 지원한다는 재정 정책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정부 일각은 세수 부족을 핑계로 유류세 인하 폐지, 축소를 들먹이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불성설"이라며 "재벌과 초부자들 퍼주다가 비어버린 곳간 채워보겠다고 서민 주머니 터는 격이다. 이런 걸 보통 가렴주구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축소는 물론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민생경제 고통이 극심하다. 이럴 때 서민 증세하고 복지 예산을 줄이는 건 민생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