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자사주 취득시 시총서 제외해야…배당과 같아야”

취득분 시총 포함 주주환원인지 불분명

공시 상세화 통한 정보 실효성 제고 필요

자본시장연구원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사주와 투자자 보호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시스

상장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시 해당 물량을 시가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사주 취득분이 자본상에서 빠졌는데 시총상에선 포함돼 장부가 왜곡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자사주와 투자자 보호’ 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보다 매입시 시총에서 제외하고 처분시 절차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자사주 소각을 해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자사주 취득 자체가 주주환원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사주 취득으로 회사에서 돈이 나간 만큼 배당이란 같은 개념”이라며 “미국은 돈이 나가는 순간 시총에서 빼버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시총에서 안빠지니까 주주환원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게 된다”며 “나중에 재처분도 하고 소각도 따로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 및 처분 현황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해 정책 대안을 살펴볼 목적으로 개최됐다. 세미나를 개최한 자본연은 국내의 경우 소각이 전제되지 않는 자사주 매입이 주주환원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강소현 자본연 연구위원과 김준석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각각 ‘상장기업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과 쟁점’, ‘인적분할 자사주 마법’을 주제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강소현 연구위원은 자기주식 취득이 기업 성과를 주주에게 배분하는 대표적인 주주환원 수단으로 최근 투자자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국내 관행과 규제 특성상 자기주식 취득의 주주환원 효과가 제한적일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직접 취득 공시 상세화를 통한 정보 실효성을 제고 해야 한다”며 “자기취득 목적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취득 판단 근거와 취득 규모 결정 기준 및 절차 등 공시 요건을 상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기주식 처분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 신주발행 관점에서 규제하고 주주 간 형평성 침해 또는 지배주주의 이익 악용 방지 수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자사주 마법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자기주식의 경제적 실질에 대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규제체계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자사주 마법은 분할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스스로를 주주로 취급해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추가적인 출자 없이 지배주주의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자기주식의 자산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배력 및 부의 배분에 왜곡을 일으키는 행위는 차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