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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상업광고 내보낸 TBS, 과태료·과징금 처분 위기


입력 2022.12.05 14:21 수정 2022.12.05 14:2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교통 및 기상 방송만 허가 받은 TBS, 지난 10월 상업광고 내보내며 법규 정면 위반

방통위, 전파법 위반 적용 제재할 듯…미디어렙법 위반 적용 여부도 검토중

TBS,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 및 김어준 연말 하차설에 이어 악재 거듭

TBSⓒ페이스북 TBSⓒ페이스북

상업광고를 제외한 교통 및 기상 방송만을 허가 받은 TBS가 상업광고를 내보냈다가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5일 방송계에 따르면, TBS는 지난 10월 라디오 방송에서 화장품 광고회사(가히)의 한글 홍보성 광고, 건축인테리어박람회(동아전람) 광고를 내보냈다가 상업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TBS에 대해 상업광고를 제외한 '교통 및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만 허가했는데, 이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 두 건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최근 모두 상업광고라는 판단을 내렸고, 어떤 처분을 할지 논의 중이다. 방통위는 해당 사안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위반인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전파법 위반을 적용해 제재할 가능성이 크지만, 미디어렙법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유튜브

TBS는 최근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가 공포된 데 이어 간판 프로그램인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의 연말 하차설까지 돌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서울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TBS 전체 예산의 70%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 지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지난 2일 공포했다.


또 김어준 씨는 최근 제작진과 하차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폐지 조례 통과에 따른 여론과 TBS 제작비 삭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TBS는 올해 서울시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55억원 삭감되면서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김 씨가 하차할 경우 '뉴스공장'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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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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