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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대법원 국감서 감사원 때린 野…與 "文 수호에 민생 뒷전"


입력 2022.10.04 14:36 수정 2022.10.04 22:2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법사위 국감, 野 피케팅 요구로 지연 개의

감사원의 文 서면조사 두고 여야 신경전

野 "최재해 사퇴" "김건희 특검" 등 주장

대법원 국감 뒷전…조정훈 공개 압박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중)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좌),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우)가 위원장 석에 모여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중)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좌),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우)가 위원장 석에 모여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여야 간 신경전 속에 개의가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해서다. 파행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일정이 지연되고 피감 대상인 대법원과 관련 없는 일로 소모전을 벌이는 등 말로만 '민생 국감'을 표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는 민주당 위원들이 '피케팅'을 하겠다고 나서며 시작부터 삐걱댔다.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등의 피켓을 걸어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서면조사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게 요지다. 이날 법사위 감사 대상은 대법원·사법연수원 등 감사원과 전혀 관계없는 기관이었음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환율 상승 등으로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며 "국정감사가 민생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민생·정책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피케팅 문제로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들어가며 법사위는 예정보다 50여 분 늦은 10시 50분이 돼서야 개의를 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피케팅은 무산됐지만, 감사원을 겨냥한 민주당 인사들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다.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사법기관과 사정기관, 검찰, 감사원 등 힘을 가진 권력집단이 기관의 존립 이유에 맞게 객관적·독립적·중립적으로 운영돼야 정책·민생 우선 국감 여건을 만들 수 있다"며 "최근 상황은 그것과 반대로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몰아치는 듯한, 사정기관을 내세워 국면전환 하려는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동시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많은 공범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단 한 번도 소환이 안 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비교섭단체 소속으로 캐스팅 보터인 조정훈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동참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출신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에만 34개의 특정사항 감사를 새로 개시했다"며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집중하는 포괄적 감사로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감사원은 정부 지원 기관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감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김도읍 위원장이 제지했지만,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조사 시도는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감사"라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는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실시,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 IMF 관련 서면조사 실시,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서면조사 실시 등 전례를 소개한 뒤 "대면도 아니고 서면조사를 가지고 정치탄압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의원은 나아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반응을 내놨는데, 조선왕조 실록에서도 흔치 않은 용어"라며 "아직도 왕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깝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이 될 수 없고, 감사원의 서면조사가 처음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 전 대통령 임기 말 임명을 강행했던 인사"라며 "민주당이 알아서 하시라. 우리는 막을 힘이 없다.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가결시켰는데 국민이 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기동민 민주당 간사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이 논쟁도 불거졌다. 기 간사는 "야당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의사일정이 잡히거나 현안질의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려했다"며 "(특검법 동참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당의 진영에 서 계신 게 아닌가 (의문)"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이에 조 의원은 "여당의원이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을 했는데, 정치를 내편 혹은 남의 편으로 나눠서 싸우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생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러분들은 제1야당 교섭단체로 누릴 것 다 누리는데 전 배려의 대상이냐. 어떻게 같은 의원에게 배려한다는 말을 할 수 있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기 의원 보다 제가 앞선 것 같다"고 질타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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