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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100일] ② 대외정책, 한미동맹 강화 '착착'…중국 설득은 '과제'


입력 2022.08.13 09:03 수정 2022.08.13 13:11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尹, '전략동맹으로의 확대 발전' 강조

한미동맹 격상…가장 빠른 정상회담

나토 참석 등 '글로벌 중추국가' 기조

한중관계, '사드 3불' 등 풀 숙제 많아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IFEMA)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다. ⓒ뉴시스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IFEMA)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다. ⓒ뉴시스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경제·안보·외교'를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겠다는 취지를 밝혀왔다. 여러 국제 사안에서 미국과 발맞추며 한미동맹을 확고히 한 것은 분명 큰 성과지만, 이를 두고 반발하는 중국과의 관계는 풀어야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미동맹 강화' 공약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확대 발전'을 내세웠다. 당선된 뒤에는 외교·안보 협의를 위해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며 본격적인 외교 공약 지키기에 나섰다.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격상해나가자는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구상에는 취임 후 11일 만에 이뤄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청신호가 들어왔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빠른 첫 한미정상회담 성사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 맞춰 출범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도 출범 멤버로 동참한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의기투합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며 다자외교 데뷔전을 마치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이를 의제로 다뤘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위상을 확보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실/뉴시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 미국 및 서방 자유세계와의 외교 관계가 호조를 달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만해협 문제 등으로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에서 한중관계는 신경전과 설득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참석했던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의 영향력 상승에 대한 대응 방안이 의제의 하나로 논의됐다. 이러한 자리에서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국가 정상들과 함께 윤 대통령이 자리했다는 점에 중국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또,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 전략으로 해석되는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에도 중국은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안보나 기술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고 밝혀온 바 있다.


중국은 최근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미국·한국·일본·대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三不)' 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차 등이 한중관계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 9일 성사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 내용에 대해 발표하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친다"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치적 선서(宣誓)를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드 3불'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을 뿐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중국은 왕 대변인의 응답록에 기재된 단어인 '선서(宣誓)'를 '정책 선시(宣示)'로 수정해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발표문, 그리고 발표문의 수정 과정을 둘러싼 혼란은 한중 관계에 있어 향후 암초가 허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선서(宣誓)와 선시(宣示)는 뜻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중국어로 발음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0일간 한미 관계에서 이룬 성과만큼이나, 향후 한중 관계에서의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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