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장·상임위원장 합의 선출'…파국 피했다

野 단독 의장단 선출 전 극적 합의

파국 피하고 국회 정상화 물꼬

사개특위 출범 및 구성 이견 여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을 예고하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파국을 피하고 국회 정상화 물꼬를 텄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중재 제안은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4일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로 선출한다는 것을 민주당이 약속한다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것"이라고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를 이루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고,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해야 한다는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고 후반기 국회를 공식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장은 무소속 김진표 의원이, 부의장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과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맡게 된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출범과 법사위원장 분배는 양측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해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대신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후속 조치인 사개특위 출범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대치해왔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는 원 구성 협상과 별개의 사안이며, 출범을 한다면 여야 5 대 5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민주당의 사개특위에서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강제 처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라는 것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나 박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발언했기 때문에 믿는다"면서 "사개특위 관련 더 이상의 양보안은 없다. 그것(여야 동수 구성, 국민의힘 위원장)이 의원총회의 결론"이라고 못을 박았다.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등 쟁점사항은 계속 원 구성 협상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달라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라며 입장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