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칼 뽑은 민주당, 코스피 2.56% 급락, 달라지는 방역체계 등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장모 최모(사진·76)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尹흔들기 '역풍' 맞나…윤석열 장모, 1심 뒤집고 2심 '무죄'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장모 최모(사진·76)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던 이른바 '처가 리스크'에서 홀가분해진 윤 후보는 대선 가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고, 재판과정 내내 정치적 의도와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여권과 검찰은 비난여론 속에 역풍을 맞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 구씨와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고 짚었다. 동업자들이 사전에 공모하고 범행한 것은 사실이나, 여기에 최씨가 처음부터 공모 관계를 맺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한 것이다.

◆宋 "나부터 인적쇄신" 칼 뽑은 민주당…지지율 반등 승부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종로 등 지역구 재보선에 공천하지 않고, 자신 역시 차기 총선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이른바 '7인회'의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는 선언에 이은 송 대표의 불출마 발표로 인적 쇄신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쇄신안이 연쇄적으로 발표된 것은 이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를 거듭하자 위기감이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종로, 안성, 청주상당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면서 "공천 포기는 당장은 아픈 결정이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정당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대선과 함께 오는 3월9일 치러질 예정이다. 보궐선거 지역은 서울 종로, 서초갑, 대구 중남 3개 지역구이며 재선거 지역은 경기 안성과 충북 청주상당 2개 지역구다. 이 중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3곳은 여당 소속 의원의 자진사퇴와 의원직 상실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재명 "대선 지면 없는 죄로 감옥갈 것"…법조계 "정치보복·희생양 주장 위한 복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놓고 법조계는 "이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치 보복과 억울한 희생양 등의 주장을 하기 위해 미리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이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선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번화가에서 유세 연설을 통해 "검찰 공화국의 공포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닥친 일"이라며 "이번에 제가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엄정하게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누구든 법을 집행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이고, 이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코스피, 2.56% 급락에 '52주 신저가' 100종목 속출

코스피가 이틀 간 4% 이상 빠지자 LG와 포스코케미칼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포함해 52주 신저가가 속출했다.

25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71.61p(2.56%) 내린 2720.39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날 13개월 만에 2800p 아래로 내려온 데 이어 하루 만에 2700p에 근접했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8.64% 하락했다.

이날 코스닥은 전일 대비 25.96p(2.84%) 내린 889.4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이 900선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해 3월11일(890.97)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급락장에 국내 증시에서 52주 신저가 100종목이 나왔다. 시장별로는 코스피가 88종목이고 코스닥이 12종목이다.

◆'이제는 오미크론’…26일부터 달라지는 방역체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올라서면서 정부가 고위험군 위주로 확진자를 관리하고 위중증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26일부터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 안성 등 오미크론 초우세 지역 4곳에서부터는 밀접접촉자와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새로운 검사·진료 체계를 도입하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진단검사 체계 전환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확진자·접촉자의 격리 기간에 대한 새로운 지침은 전국 공통으로 오는 26일부터 변경된다.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격리 기간이 달라지는 것이 핵심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7일 동안만(현행 10일) 격리된다.

◆"동바리 미설치와 역보 무단 설치가 광주 아파트 붕괴 원인"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원인이 무단 시공과 부실 공사 탓으로 지목됐다. 특히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수십톤 무게의 '역보'를 무단 설치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추정됐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동바리 미설치와 역보 무단 설치가 주요 사고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하청업체는 현산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36~37층에 설치한 동바리(지지대)를 철거하고 사고지점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층 이상이나 120ｍ 높이 이상 콘크리트 타설 공사 시 아래 3개 층에 동바리를 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연쇄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여기에 '역보'(역 'T'자 형태의 수벽)를 무단 설치한 것도 붕괴의 주요 요인으로 주목했다. 원청 현산과 협의를 통해 하청업체는 공간이 좁은 PIT(설비 공간) 층 위에만 콘크리트로 역보 7개를 만들어 특수거푸집인 데크 플레이트를 올려 시공했다. 역보 7개는 수십톤의 무게가 추가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39층 중 붕괴가 진행된 곳은 이 역보가 설치된 곳과 겹쳐 붕괴의 주요 요인이 됐을 것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