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정책] 우주, 양자, AI…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민간주도 우주시장 확산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민간주도 우주시장 확산 지원에 나선다. 초고속연산을 가능케 하는 양자 핵심기술 확보와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기술패권에 대응해 국가차원에서 경제, 안보, 미래혁신을 아우르는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전략'을 추진한다. 국가필수전략기술이란 양자, AI, 우주 등 국가·경제안보와 미래 경쟁력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와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지칭한다.

국가 필수전략기술체계를 제도화하고 연구개발·성과확산을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공급망 안정화, 전략산업 육성(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과 함께 양자, 우주 등 필수전략기술 자립을 위한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입법 추진한다.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민간주도 우주시장 확산 지원에 나선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우주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 목적의 우주개발를 확대한다.

2035년까지 사업비 3조7000억원을 들여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을 개발하고, 2027년까지 사업비 6874억원을 들여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사업에 나선다.

민간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R&D 방식 외 계약 방식을 도입하고, 지체상금을 완화하는 '우주개발진흥법'을 시행한다. 자생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발사체·위성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술협력 밸류체인인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누리호 2차 발사(내년 5월), 달궤도선(내년 8월 예정), 다목적 실용위성(내년 10월), 차세대중형위성(내년 12월) 등 주요 개발사업을 완수한다. 우주개발 분야의 민간-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국가 우주개발 컨트롤타워를 강화한다.

양자 핵심기술 확보와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양자 기술이란 양자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초고속연산(양자컴퓨팅), 초신뢰 보안(양자통신), 초정밀 계측(양자센서) 등을 가능케 하는 파괴적 혁신기술이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추격을 위해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구축, 양자기기간 연결을 위한 양자 인터넷 개발을 추진한다. 양자센서 핵심기술 R&D를 지속 추진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적용 가능한 양자센서를 기업과 연계해 개발한다.

6G 핵심원천기술과 글로벌 리더십 확대를 추진하고 6대 중점분야 10대 전략과제에 1917억원을 투입해 6G 연구센터(RC)를 확대한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한·미간 약 100억원 규모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