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제정책] BIG3 육성에 6.3조원 투입…세액공제 최대 10%p 확대

전기차 44.6만대, 수소차 5.4만대 누적 보급 목표

반도체 인프라 구축, 판교의 한국형 팹리스밸리화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 외관. ⓒ현대자동차

정부가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에 전년 대비 43% 증가한 규모인 6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BIG3 R&D·시설투자 세액공제는 최대 10%p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BIG3 분야에 6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최대 10%p 확대한다. 인허가 기반시설 등 패키지형 지원, 수요맞춤 인재공급, 신속 규제개선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의 집중 육성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연내 전기차를 44만6000대(누적), 수소차 5만4000대(누적) 보급을 목표로 수요확대, 사업재편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내년 1월), 전기·수소차 보조금 조정 등 수요기반 확충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는 2027년 세계 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과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범부처 대규모R&D를 지속 추진하고 자율주행에 핵심적인 고성능 AI반도체, 센서, SW 등 기술개발에도 나선다.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 전기·수소차 대상 인증 제도와 정비기반 등 미래차 보급 생태계도 구축한다. 차세대 기술개발을 위한 배터리 파크를 구축하고 이차전지 전 과정(회수~민간매각) 관리를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도 운영한다.

차세대 핵심 반도체 인프라 구축(시스템반도체 및 AI반도체 설계센터)을 통해 판교를 한국형 팹리스 밸리로 조성한다. 파운드리(반도체 제조 기업)의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양산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는 대기업 10%, 중소기업 20%으로, R&D 분야 세액공제는 대기업 최대 40%, 중소기업 50%으로 차등화했다.

차량용 반도체는 수요·공급기업 참여를 기반으로 특수목적용 차량(전기차, 자율주행차, 수소차, 상용차) 반도체 개발과 단계별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 3월 국제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자동차기업 간 협업체계 기반으로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을 수립한다.

바이오헬스 산업화 전략도 추진한다. 범부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신약, 혁신 의료기기 및 첨단 재생의료 기술개발 등 바이오헬스 핵심분야를 육성한다. 또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113억원), ICT·빅데이터 현장대응 시스템 개발(108억원) 등 감염병 신속 대응 R&D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