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시장 개척 본격화

BIG3, D.N.A. 등 신산업·혁신성장 분야 66조원 정책금융 지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대구시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찾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증언 기획전을 찾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생존 피해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성가족부

정부가 내년에도 미래 혁신 인프라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Data·Network·Ai)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 BIG3, D.N.A. 등 신산업·혁신성장 분야에 약 66조원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D.N.A 분야 최신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을 본격화한다.

먼저 데이터(Data) 경제를 본격 육성한다. 내년 4월 데이터기본법 시행을 위해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데이터사업자, 데이터거래사 등 주요 신규제도 설계·준비에 나선다. 전(全) 분야 개인정보 연계·전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종산업간 연계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등 마이데이터 육성을 추진한다.

가명처리시스템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기업도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활용종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한다. 수요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중심으로 바우처 적용을 확대하고, 수요를 미리 파악해서 시장에 알려주는 '수요 예보제'도 추진한다.

분야별 국가지식정보(25개 기관, 67개 사이트) 연계 및 지능형 검색 시범서비스를 위한 통합 플랫폼 '디지털 집현전'도 구축한다. 데이터센터는 교통유발계수 대상 시설물 분류시 별도항목으로 신설해 교통유발부담금 완화‧적용한다.

또한 네트워크(Network) 구축을 위해 5G 전국망 구축을 확대하고 공공와이파이(WiFi)를 고도화한다. 5G 커버리지를 2022년까지 전국 85개 시로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의 5G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까지 통신사간 5G망 공동이용을 단계적으로 상용화 한다.

공공WiFi 고도화를 위해 202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2만9100대)를 5G로 전환하고, 2022년부터 신규 구축장소에 WiFi 6E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인공지능(AI) 핵심 원천기술 개발 통해 신(新)시장을 개척한다. 이를 위해 현재 AI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차세대 AI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한다. 대용량 한국어 데이터를 사전 학습해 응용분야에 활용 가능한 한국어 대형 언어모델 기술을 개발한다.

포스트 신산업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기술(광역 메타공간, 디지털 휴먼, 디지털미디어, 실시간 UI/UX, 개방형 플랫폼)을 도출하고 중장기 메타버스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한다.

공공부문 블록체인 서비스 연계·운영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신뢰인프라 구축 추진계획(K-BTSI2 Initiative)을 수립한다. 또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블록체인 개발검증 환경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신규 서비스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을 추진한다. 업계의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의료기관의 '건강관리서비스' 유권해석 사례를 공개한다.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력부족, 감염병 확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5G·AI 기반 대규모 로봇·서비스 융합실증을 추진한다. BIG3, D.N.A. 등 신산업·혁신성장 분야에 약 66조원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여기에 한국판 뉴딜 분야 정책금융 '18.4조원+α' 공급목표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