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만 5세까지 월 100만원 아동수당 지급"

"아동 관련 예산 통합…5년 후 연간 15조원 예산"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경선 후보가 8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일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생후 60개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소멸 없는 인구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돌봄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넓히고 아동 돌봄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며 "올해 25만명의 아동이 출생할 것으로 보여 당장 많은 예산이 들진 않겠지만 5년 후에는 연간 15조원 정도 예산이 든다. 아동과 관련 흩어진 예산을 통합하면 부담은 더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만 7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 총리는 해당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정말 많은 예산을 쓰고도 0.84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든 동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인구문제를 전담할 청년미래부를 설치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행복카드의 한도를 기존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출산 합병증에 대한 손해보험 인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