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바른사회 "KBS, 11억원 이상 누수는 도덕 불감증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는 것"

"먼저 자신들의 터진 독부터 틀어 막고, 잘라내야 할 부분 잘라내야"

월 2500원인 현행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KBS가 자체감사 결과 11억여원을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횡령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KBS의 ‘경영의 투명성’을 내세우며 수신료 인상 저지 활동을 펼쳐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이하 바른사회)는 10일 “KBS, 이러고도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하나”는 제하의 논평에서 “자체 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외부 기관이 아닌 자신들이 먼제 제출하는 것으로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1억원 이상 누수가 난 것은 평소 KBS의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횡령은 민영 회사에서도 심각한 문제지만, 준조세 격으로 국민에게 걷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예산은 10원이라도 그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른사회는 KBS가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2007 자체 감사 조치 결과’를 들며 “KBS 광주방송총국에 대한 특별 조사에선 일개 여직원의 횡령이 9억 이상이 될 만큼 허술한 곳간 운영을 했다”며 “그야말로 수신료나 정부 지원으로 얼마든지 빈 곳을 메울 수 있다는 안이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같은 당 정종복 의원(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이 9일 공개한 ‘문광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검토 및 지적사항’ 자료를 지적, "지난 해 KBS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성 경비’의 비중이 36.8%로 민영방송인 SBS 14.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KBS는 2010년까지 직원을 현재보다 15% 감축해 인건비를 30%까지 줄이겠다고 했지만 정작 인건비성 경비는 2005년 4709억원보다 4.4%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른사회는 “간부직원을 늘려 1인당 인건비 비중을 높이는 걸 KBS는 구조조정이라 부르냐”며 “가능한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 일할 인력을 높일 생각은 않고, 현장 인력 선발을 억제해서 새로운 피로 수혈을 하지 못한 채 정체 되는 것이 KBS의 현실”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바른사회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 위해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어긋났다”며 “KBS는 먼저 자신들의 터진 독부터 틀어 막고, 잘라 내야 할 부분이 아프더라도 과감히 잘라내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 경영 개선부터 선행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KBS가 10일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자체감사 조치결과’(06.11~07.6)에 따르면, KBS는 이 기간동안 자체감사를 통해 해외 지국과 지방 방송국 등에서 모두 113건의 문제점을 발견, 이중 33건이 부적절한 예산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S 광주방송총국에 대한 특별조사에선 지난해 12월 여직원이 9억 945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KBS 국제팀은 원고료 부당지급으로 1293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KBS아트비전은 782만원의 시간외 실비 등을 부당하게 수령해 갔고, KBS워싱턴 지국은 159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잘못 정산했으며 건설기전팀은 1125만원의 시설공사 재료비를 부적정하게 산출했다.

이 기간 동안 적발된 11억 3259만원 가운데 6635만원만 시정조치 등을 거쳐 회수됐고, 나머지 10억 6624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채 ‘조치 중’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KBS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는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수신료를 떼어먹는 KBS를 시청자들이 과연 신뢰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