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국감 증인' 채택

서영교 "사퇴 종용 불러서 물어봐야"

윤상현 "재제청 요구한 李 증인 신청해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 반발 퇴장

조희대 대법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하자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