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권의 치명적 자충수 될 것"…나경원, '정보통신망법' 직격

"권력 향한 비판 옭아매는 독소조항 교묘히"

"권력이 아무리 재갈을 물리고 막아보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치명적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이른바 '7·7 국민입틀막법'을 앞두고 2030 청년들 사이에서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돌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나 의원은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라는 주장이 있다'는 식으로 에둘러 말하며 스스로 자기검열을 강요받고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고, 독재국가식 인터넷 통제와 전체주의적 검열 포비아가 일상이 돼버린 참담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온라인 명예훼손과 사이버 폭력은 단호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소리 없는 흉기인 언어폭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선량한 피해자 보호'라는 양의 탈을 쓰고, 권력을 향한 비판마저 옭아매는 독소조항을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이 혐오고 어떤 것이 선동인지 기준조차 모호하다"며 "그런데도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들이밀며 선제적 삭제를 강제한다. 천문학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플랫폼들은 결국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길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합리적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 딱지를 붙여 AI 검열망으로 싹둑 잘라낼 것"이라며 "무자비한 '플랫폼 자기검열'의 연쇄 작용, 이것이 바로 이 법이 노리는 진정한 공론장 파괴다.

또 "이 법의 본질은 한마디로 '이재명 민주당의 범죄와 치부를 가리기 위한 대국민 입틀막이자, 위헌적 사전검열'"이라며 "예산지원으로 정부의 입김이 미치는 관변 민간 단체를 완장찬 하청업체로 '진실 판별'을 외주화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삭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청년들 앞에서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호언장담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떤가. 본인의 중대 범죄 재판 5개는 일제히 중단되어 있고, 심지어 노골적인 공소취소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권력의 위선을 꼬집어 이 대통령을 피노키오에 빗댄, 코가 길어진 '이노키오' 풍자 영상, 거짓말의 달인 이재명 시리즈 같은 영상들이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며 "'7·7법'에 의하면 이런 뼈아픈 풍자 영상도 '허위조작정보'로 몰려 삭제되고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자신들을 향한 정당한 비판과 합리적 의혹 제기조차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옭아매어 지우겠다는 심산"이라며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국가의 법을 사유화하는 공소취소, 공소권 남용을 넘어,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탄압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법으로 윽박지른다고 숨겨진 진실이 가려지겠는가"라며 "국가가 진실의 독점적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한 '7·7 입틀막법'은 즉각 시행 유예해야한다"며 " 권력의 입맛대로 재단될 수 있는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도려내고, 명백한 불법정보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는 정밀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대체 입법을 해야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권력이 아무리 재갈을 물리고 막아보라. 억눌린 대나무숲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더 뜨겁게 폭발할 뿐"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