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보이콧' 속 조작기소 특검 밀어붙이나…"우선 형소법부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입법 전쟁 시동

"절차법 정비가 우선"…형소법 처리에 무게

법사위원장 서영교, 검찰개혁 완수 의지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가동과 함께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에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본격적으로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입법의 핵심 무대가 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이어 곧바로 각 상임위를 열어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며 입법 속도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 30일 의원총회에서 "내일부터 당장 각 상임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입법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며 원구성을 계기로 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후반기 법사위를 중심으로 조작기소 특검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작기소 특검도 추진 대상이지만, 당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는 데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배정한 배경에 대해 "법사위가 이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매우 중요했다"며 "예상되는 후반기 초반 검찰개혁 관련 개혁 법안들이 중요하게 있고, 이 개혁의 방향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책임 있게 서영교 의원이 밀고 갈 수 있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입법 순서와 관련해서는 특검법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먼저 무게를 실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법안 추진과 관련해 "출범하는 조직 상황에 대해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절차법 완성이 돼야 한다"며 "수사절차법을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데일리안에 "우선은 형소법이 좀 빨리 진행돼야 될 것 같다"며 "법사위원장이 판단하시겠지만 병행해서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처럼 조작기소 특검 추진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과 보조를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조작기소 특검을 비롯한 검찰개혁 입법을 책임지게 된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서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역사적인 시기이고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완수해야 하는 이 시기에 빠르고 치밀하게 완수해내는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빨리 법사위원들을 구성해서 법사위 활동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후반기 국회 출범 직후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을 전면에 내세우는 배경에 8월 전당대회를 앞둔 포석이 깔려 있다는 정무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의 배경에 대해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나"라며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를 장악한 배경에도 조작기소 특검 추진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에게 2년 더 법사위를 맡기겠다니까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며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오로지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에 영합한 유임"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데일리안에 "주진우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며 대응 방침을 밝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끝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의도가 너무도 뻔하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은 데일리안에 "이번에 원구성을 서두른 이유 중 하나가 공소취소 관련 특검법안을 밀어붙이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상임위에 들어가건 들어가지 않건 특위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