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11명 선출 강행…국민의힘, 표결 불참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국방위원장에 진성준

한병도 "이제 인내는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

정점식 "원구성 정상화 없이는 협조도 없어"

조정식 "한달 동안이나 국회법을 준수 못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구성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11곳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국회 균형과 견제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한 뒤 모든 상임위에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투표엔 민주당 의원 등 167명이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에 한병도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정무위원장에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에 진성준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또 행정안전위원장에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김정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광재 의원이 뽑혔다. 본회의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 11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을 둘러싼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자, 11명의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18명의 여당 간사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시간을 오후 5시로 연기하며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결국 결렬되자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 투표를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협상 결렬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인내는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며 "내일부터 당장 각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 입법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임위도 다 가져가고 국회 운영도 민주당 마음대로 하라. 원구성 정상화 없이 어떤 상임위도 받지 않겠다"며 "원구성 정상화 없이는 어떤 협조도 없다. 대신 지금부터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 몫"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장은 표결 전 "제1야당 원내대표가 6월 10일 선출된 점을 고려해도 국회가 한 달 동안 국회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의장으로 국민이 인내 가능한 선을 넘기 전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십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석 앞에 모여 서서 "본회의를 미뤄달라. 여야 합의할 시간을 달라" "야당을 존중해달라" "여야는 또 바뀐다" "협치는 어디 있나" "아무리 민주당이 여당이어도 의장은 중재해 줘야 한다" 등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조용히 좀 하라" 등 맞받았다.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함께 진행되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고용진 국회 사무총장 선출안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2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보이콧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이 임의 배정한 상임위 배분엔 전원 사임계를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이던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