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시기·절차 숙의해달라"
"공소 취소 특검에 청와대도 나서"
"'李대통령 하명 입법' 자백한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을 '공소취소 특검'이라 규정하고 "시기와 절차를 숙의해달라"는 의견을 낸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죄는 이재명이 짓고, 설거지는 당에서 하고 업무 분담이 딱 '조폭 스타일'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특검에 청와대까지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니, '까불면 죽는다'고 찍어누른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고도 덧붙였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말을 전하기 직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인 절차나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더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한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지난 3일 대구시당 필승 전진대회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여러분이 전국 정세를 보기 때문에 쉽게 던지는 말 한 마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히 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시기'와 '절차'만 숙의하라고 했다.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며 "'이재명 하명 입법'임을 자백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특검하기 딱 좋은 날씨네'(라며) 웃는다"라며 "국민들은 ''감옥가기 딱 좋은 날씨네'(라며) 화났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신세계'의 한 장면을 인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재판이 계속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유지 권한을 강제로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법 수사 대상 사건 12개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 8개에 달한다. 특검 임명권은 이 대통령에게 있고, 특검법 재가도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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