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소취소 특검법 놓고 공방…"표적수사 일벌백계" vs "국민에 대한 배신"

한병도 "특검 통해 진상 규명하는 것은 당연"

장동혁 "공소취소해서 재판 다 지우겠단 것"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다룰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수사 정황이 드러났다"며 특검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짓"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연임을 도전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1일 SBS 라디오에서 특검법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형량 거래, 김성태 회유·압박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를 법안에 넣은 것은 아니지만 특검의 판단의 영역으로 넣었기 때문에 비판이 있는 것인데, 특검 조사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면 (특검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 통과시킬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 현안뿐만이 아니고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미뤄야 된다(를 말하기 어렵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그냥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법의 핵심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던 검찰과 법원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밝히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 역시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검찰 정권이 망가뜨린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시작"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을 필두로 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한 점 남김 없는 진실 규명과 일벌백계"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특검, 끔찍하고 미친 짓이다. 국민을 개무시하는 짓"이라고 맹폭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으라고 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되더니 아예 공소 취소해서 재판을 싹 다 지우겠다고 덤벼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날강도 짓이다. 감방에 있는 범죄자들이 모두 억울하다고 뛰쳐나올 판"이라며 "분노한 표심으로 심판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국민을 배신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냐"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는 말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들께서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으로 기소된 범죄 피고인이 대통령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있다"며 "공소취소는 피고인 이재명의 사법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범죄자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공소취소에 맞선 전국민 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 부여에 있다"며 "검찰이 정식 절차를 거쳐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