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형 사유 1위는 '韓 드라마' 시청…팬데믹 이후 처형 집행 증가

코로나19 이후 사형 집행 급증...김정은 ‘공포정치’ 강화

ⓒ 조선중앙TV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국경을 봉쇄한 뒤 국제사회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사형 집행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음악 등 외부 문화를 접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사례가 급증하면서 ‘공포 정치’가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대북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발표한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북한의 처형 매핑’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13년(2011~2024년) 동안 확인된 처형은 총 144건이다. 이 가운데 65건이 지난 2020년 국경 봉쇄 이후 발생해 이전 같은 기간 대비 약 117% 증가했다.

처형 인원 역시 봉쇄 이전 44명에서 이후 153명으로 248% 급증했다.

사형 사유의 변화도 뚜렷했다. 고의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인한 처형은 44.4% 감소한 반면 한국 드라마·음악 등 외부 문화 접촉이나 종교·미신 행위를 이유로 한 처형은 250% 증가했다. 이같은 유형은 기존 주요 사형 사유였던 살인을 넘어 가장 빈번한 처형 이유로 떠올랐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3년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해 외부 문화 접촉을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처형 방식은 총살이 96.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쇠몽둥이와 망치 등 둔기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개처형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대중을 동원한 공개처형이 66건, 특정 집단을 겨냥한 공개처형이 28건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대중 동원 공개처형에는 가족까지 참관하도록 하고 시신도 돌려주지 않는다”며 “특정 집단 대상 처형은 공포심을 주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처형 지역도 확대됐다. 과거 평양과 접경 지역 등 일부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국경 봉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며 총 46곳의 처형 장소가 식별됐다. 특히 평양에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10km 반경 내에 5곳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