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통령실에 1주택 실거주자 보호 등 '부동산5중고 해소' 정책 제안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대통령실에 ‘부동산5중고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안의 수신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공개 서한에서 시는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이자1기 신도시 분당을 포함한 성남시가 각종 부동산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3중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약51%감소하는 등 경기도 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고 있다”며“시장 과열기에 한시적으로 작동해야 할 규제가 현재는 실수요자의 거래와 주거 이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당 재건축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업성 부족 등 이유로 배정된 물량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타 지역은 물량을 최대5배까지 확대하면서, 정작 선도지구 신청에 기존 물량의 7.4배가 몰리고 동의율은 90% 넘길 만큼 실행력이 검증된 분당의 물량만 1만2000호로 동결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타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약 1만7000호)을 분당에 재배분한다면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가 규정한 '부동산5중고'는 ▲3중 지역규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부담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이다.

이에 시는 정부에 ▲3중 중첩 규제의 전면 재검토 및 단계적 해제 ▲분당 재건축·재정비 정책에 있어 다른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확보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및 실수요자 보호대책 마련 ▲무주택자·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금융규제 완화 및 주거이동 지원 등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민이 겪는 고통은 자산 증식에 따른 합당한 부담이 아니라, 획일적 규제와 공시가격 급등이 빚어낸 행정적 재난에 가깝다”며 “성남시민이 불합리한 ‘5중고’의 사슬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