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흔들기' 행태 점입가경"…국민의힘, 與 DMZ법 추진에 일침

19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한미 공조 틀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

'영토 주권' 구호 앞세우며 또다시 선동"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과 통일부가 추진하는 'DMZ법'에 대해 "이재명 정권의 '유엔사 흔들기'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한미 공조의 틀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국가 안보를 정략적 도구로 삼는 구태 정치의 결정판"이라고 질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내서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상의 권한을 근거로 이례적인 반대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영토 주권'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며 또다시 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국제법적 무지'이자 '의도적인 왜곡'이다. 우리 헌법 제6조는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70여 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해 온 정전협정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국내법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량 국가'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뿐 아니라 민주당의 행보 역시 우려스럽다.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문제 걸림돌'이라며 통일부를 지지한다고 밝힌 정청래 대표의 주장은 유엔사 무력화와 정전체제 부정을 수십 년간 주장해 온 북한의 논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며 "대한민국 공당 대표인지 북한 대변인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꼬아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도 18개 전력 제공국의 즉각적인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핵심 안보 자산"이라며 "유엔사의 권한을 흔드는 것은 유사시 유엔 회원국들의 자동 개입 근거를 스스로 없애는 것으로, 이는 '북한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라고 규정했다.

또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우리 안보의 최후 보루를 스스로 허무는 '안보 자해'와 다름없다"며 "주권은 감성적인 구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동맹과 국제 사회의 신뢰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무력 도발을 일삼는 시점에서, 동맹과의 균열을 자초하며 얻을 수 있는 평화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은 북한이 원하는 'DMZ 법'을 즉각 폐기하고, 한미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고 한반도 '안전핀'을 뽑겠다는 무모한 시도를 멈추길 바란다"며 "국제법과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