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폐 기준 등 코스닥 ‘신뢰 회복 패키지’ 공개 [Q&A]

금융위 코스닥 대책 질의응답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19일 기자단 질의응답에서는 연기금 코스닥 반영 방식, 기술특례 상장·상장폐지 기준, 세제 지원 검토, 증시 구조개편 공론화, 코넥스 역할, 맞춤형 기술심사 도입 등 세부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19일 기자단 질의응답에서는 연기금 코스닥 반영 방식, 기술특례 상장·상장폐지 기준, 세제 지원 검토, 증시 구조개편 공론화, 코넥스 역할, 맞춤형 기술심사 도입 등 세부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Q&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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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평가 지표에 코스닥을 넣으면 사실상 ‘투자 강제’가 되는 것 아닌가

코스닥 투자를 반드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기금을 평가할 때 벤치마킹 지수가 현재는 코스피로 이뤄져 있어 패시브 투자를 하면 코스피 지수로만 구성돼도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평가 기준에 코스닥을 일정 비중 반영하면, 개별 연기금이 성과 지표를 어떻게 바꿀지는 본인들의 판단이지만 지표가 바뀌면 투자할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기대감이다.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면제·유예기간 중 ‘주된 사업 변경’은 어떻게 보나

고려하는 요인은 주된 사업의 변경이다. 주된 사업이라면 최소한 사업 비중이 절반 이상을 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판단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든다. 바이오 기업이 화장품 사업을 하는 사례는 경영 차원의 선택으로 알고 있다. 최대주주 변경은 이번에 고려하는 요인에 들어가 있지 않다.

세제 혜택 신설 검토는 관계부처 논의 단계인가…증권거래세 인상 철회는 다뤘나

세제 혜택은 기재부와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 인상 철회와 관련해서는 세제실과 얘기한 적이 없다.

증시 구조개편은 코스닥 대책과 어떻게 맞물려 추진되나…미봉책 지적에 대해

증권시장 구조 개편은 자본시장의 틀을 바꾸는 큰 작업으로,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가. 연구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과 의견을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시한을 두지 않고 검토해 나가겠다. 다만 자본시장 모멘텀이 오랜만에 생겼고, 이를 확산·유지하기 위해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구조 개편은 긴 작업이 될 수밖에 없어, 현재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골든타임 내에서 할 수 있는 종합 방안을 담았다. 제시된 방안은 코스닥 시장의 모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것이라 미봉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코스닥 문제의 본질과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코스닥 시장은 97년 이후 기본을 회복하지 못했고, 하나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시장이다. 불공정거래 근절은 일반주주 권익 차원에서 자본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과제다.

투자할 만한 기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민성장펀드나 정책자금이 그런 측면에 해당된다. 모험자금 공급(STO 도입, 대형 IB의 모험자본 기능 부여, 은행 위험가중치 조정 등)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혁신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큰 축이다.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형 IB가 코스닥 전담 부서를 만들고 리포트를 내면 기관투자자들이 책임 부담을 덜고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개인투자자 단타 시장 지적은 ‘시장신뢰 부재→기관 이탈→개인 중심 구조 강화’로 이어지는 복합 문제다. 종합 지원 방안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기관투자자 유인 조성은 시장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 중요하다. 세제 지원 검토는 위험 시장에 들어오는 국민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향이다. 공모가 자체 평가, 대리율 비교공시 등은 주관사 책임성 강화 흐름과 연결된다.

상장폐지 제도는 7월에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발표했고, 시총·매출 요건 상향 등은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시뮬레이션상 165개, 9.5% 수준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제시됐다.

상장폐지 직후 거래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KOTC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만들어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가 확인된 기업은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재기 기회를 함께 고려한 장치다.

코넥스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코스피·코스닥 통합론’에 대한 입장은

코넥스는 어렵지만 유용성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시기상조다. 코스닥이 활성화되면서 미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코넥스보다 코스닥을 선택하는 요인이 있지만, 코넥스 상장 기업 측에서 지배구조·사업계획을 거래소 심사를 통해 설명하며 준비하는 과정이 실제IR에 도움이 됐다고 들었다.

코스닥 상장 시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공시 위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코넥스를 통해 준비하고 이전상장해 코스닥에 적응했다고 한다. 코넥스는 코스닥 밑에 있는 보완적 조직으로, 코스닥과의 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겠다. 비상장 주식 거래소 제도화와 STO 확산으로 비상장 유통 플랫폼이 늘어나는 흐름 속에서, 코넥스·비상장·코스닥 간 역할 정립이 저희의 과제다.

맞춤형 기술특례 심사 확대가 상장 문턱을 높이는 것 아니냐

바이오 분야에서 맞춤형 기술특례 상장을 만들었을 때, 신약 개발처럼 리스크가 큰 영역에서 상장심사 측이 주저하던 부분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면서 상장이 원활해진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맞춤형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쉬워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더 명확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상장이 원활해진 측면이 있다고 본다.

AI·에너지·우주항공 맞춤형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최근 첨단기술은 투자기간이 길고 기술개발 성공 여부의 불확실성이 크며, 초기에 자본이 많이 투입되는 특성이 있어 AI·에너지·우주항공을 집중 분야로 잡았다. 업계·전문가·거래소가 만나 기준을 거의 만들어가는 상황이며, 연내 발표해 내년부터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