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신뢰 회복에 초점…‘신용 사다리’도 구체화 [Q&A]

금융위 업무보고 주요 질의응답

금융위원회가 19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 포용금융 강화, 생산적 금융 전환,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 등을 보고한 가운데, 기자단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의 세부 취지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9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 포용금융 강화, 생산적 금융 전환,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 등을 보고한 가운데, 기자단 질의응답을 통해 정책의 세부 취지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다음은 금융위 업무보고에 대한 Q&A다.

코스닥 대책이 활성화보다 건전성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 이번 방안의 주안점은

코스닥 시장은 미래지향적 투자의 장이자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현재 그 역할이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 그런 관점에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기관투자가 진입 여건 조성,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다산다사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재설계가 핵심이다.

혁신기업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게 상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하기 때문에 부실 기업이나 검증되지 않은 기업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있다. 금융위는 신뢰와 혁신을 같이 가겠다는 방향이다. 결국 신뢰가 기반이 돼야 코스닥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투자 유인 제고방안으로 연기금 진입 여건 개선한다는 데 따른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 우려에 대해

연기금을 절대적으로 목표치를 정해 코스닥으로 유도하는 방식은 아니다. 기금운용 평가 시 활용되는 지표에 코스닥이 반영된다면, 연기금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포용금융 파트에서 새로 언급된 크레디트 빌드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저신용자나 금융 소외계층이 어떻게 하면 제도권 금융에 제대로 진입하고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췄다. 신용 상황을 계속해서 도약시키는 개념으로, 신용의 사다리라고 보면 된다.

정책서민금융에서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을 이용하고 성실 상환하면, 다음 단계로 더 큰 금액의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상환 기록이 쌓이지만, 그 기록만으로는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은행권의 징검다리론과 연계해 서민금융에서의 성실 상환 기록을 은행권으로 넘기고, 이를 토대로 은행이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 접근성과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신용도는 올라가고 금리는 낮아지는 구조가 된다.

금리단층 해소 과정에서 은행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인지

현재도 은행에는 저신용자 대상 새희망홀씨 상품이 있다. 이런 상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역할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에서 중·저신용자 부분을 더 많이 소화하면, 제도권 내에서 2금융권에도 역할 분담이 이뤄질 수 있고 정책서민금융이 담당할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분업이 되지 않을까 한다.

치매 머니 신탁 활성화와 관련한 금융위의 역할은

치매 머니 문제는 복지부, 법무부, 저출산고령위원회 등과 맞물린 사안이다. 금융 측면에서는 특히 보험이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발병 전에 보험 상품을 잘 설계하면 발병 이후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후에는 신탁 제도가 활성화돼 있으면 발병 이후에도 재산 관리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탁 재산의 범위나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제도적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지 계속 살펴볼 계획이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법률로 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재 주담대 위험가중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근거해 15%에서 20%로 상향됐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중장기적으로는 25%까지 지향한다는 방향도 발표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규정보다 나아가 법률로 정하면 향후 후퇴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져, 정책 후퇴를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방향도 함께 검토하겠다.

금융안정계정·신속정리제도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빠진 이유는

과제가 빠진 것은 아니다. 서면보고 자료에 금융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명시돼 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금융안정계정이고, 부실 금융회사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신속정리제도다. 용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의미로는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돼 있다.

저신용자에게 3~6% 서민금융 공급한다고 했는데 금융권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네 가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재원이 금융회사에만 전적으로 새롭게 조달되거나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4.5% 미소금융 청년 상품은 휴면예금 운용 수익과 기존 기부금을 활용하고,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은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은 서울보증보험 보증을 활용한다. 은행 출연 규모는 늘고 있지만, 은행의 건전성과 이익을 함께 고려해 균형 있게 접근하고 있다.

고액 주담대 기준과 추가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고액 주담대는 주담대 취급 규모를 염두에 둔 개념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출 취급 추이, 억제 효과, 은행 건전성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계획이다.

금융지주회장 연임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검사를 준비중인데 금융위의 입장은

앞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TF를 구성해 논의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 안에 사외이사의 독립성, 사외이사의 역할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 얘기해 그런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성장펀드 1호 메가 프로젝트 선정 기준과 집행 시점은

선정 기준은 첨단전략산업 육성, 산업 전반 파급 효과,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 다수 기관 협업 가능성, 사업의 구체성과 신속 집행 가능성이다. 7개 프로젝트가 모두 반도체는 아니며, 반도체와 연계된 에너지·발전 설비 사업도 포함돼 있다. 투자 규모는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빠르면 내년 1분기 내, 1월 말에서 2월 초 정도에 첫 번째 건들이 통과돼 자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과 빅테크 금융 진입에 대한 정책 방향은

전자금융 규율체계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된 단계는 아니다. 다만 기본 방향은 보다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함께 검토하되,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안정도 함께 추구하는 쪽으로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체채권 매각 규제 강화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이번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연체채권의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채권 매각 규제 강화와 소멸시효 연장을 유인하는 구조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채권 매각은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통제 체제에 따라 매각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한다. 매각 이후에도 원채권자가 채권을 매입한 자의 추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해 과잉 추심이나 불법 추심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연체채권의 경우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유인체계를 바꾼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소멸시효를 무작정 연장하기보다는 시효 완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행을 개선하겠다.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한 입장은

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2015년 특사경법 개정 당시 법원과 국회 법사위 등에서 민간인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오·남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프로세스를 갖춘 뒤, 특사경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