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李정부 성공하려면 삼권분립이 제대로 서야"(종합)

국회 법사위 첫날 與野 아수라장 격돌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 두고 설왕설래

千 "87년 체제 이후 이런 사례 없어"

천대엽 법원행정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허가를 요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반드시 삼권분립이 제대로 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에 우려를 표했다.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국감 질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서도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이런 사레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천 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여당이 관례를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나와 인사말을 하는 등 결정을 내린 것도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사법부 또한 존중받지 않겠나하는 생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국감장에 나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특정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취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재판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뒤 통상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 및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 이석할 예정이었으나 추미애 위원장이 이를 불허함에 따라 국감장에 계속 남아 위원들의 질의 및 의사진행 발언을 묵묵히 들었다. 천 처장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 일문일답을 한 사례는 없다고 짚었다.

야당 몫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 논리대로 한다면 대통령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하고 국무총리도 나와야 하고 국회의장도 나와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된 뒤 회의가 잠시 정회되자 자리를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은 국회가 물어볼 수 있다"며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해서 진술 압박을 하느냐"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짓뉴스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망가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오전 정회 시간 이석했다. 이어진 오후 국감에서는 관례에 따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원들 질의에 답변했다.

천 처장은 삼권분립과 관련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올 8월15일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 당시 조 대법원장을 모시고 같이 갔다"며 "당시 80분의 국민대표 중 한 명이 '삼권분립이 존중되는 나라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큰 울림이 있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금 국민주권정부라고 저는 믿고 있다"며 "국민의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삼권분립이 반드시 제대로 설 수 있는 나라여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시점 민주적 정당성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분립에서 나오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민주적 정당성도 그 가치는 동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또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부 구성원을 다른 분들로 교체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믿는 국민에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