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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미애 법사위, 국민의힘 없이 대법원 국정감사 속개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15 16:40  수정 2025.10.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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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준비한 인사말을 하지 못한 채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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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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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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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및 재판 연구관의 자료 열람 기록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법사위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계획에 없던 안건을 기습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야말로 압수수색과 다름없는 국정감사"라며 크게 반발했다.추 위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관과 재판연구관의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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