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합의 불발…25일 필리버스터 충돌 불가피

여야 원내 회동 이틀째 빈손

양당 "추가 회동 계획 없다"

野 무한 필리버스터 가능성에

與 쟁점 법안부터 처리할 듯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를 위해 이틀째 회동을 이어갔지만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추가 회동 계획을 묻자 "내일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인데 추가 회동이 어딨느냐"며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부조직법 관련 사항을 우선 처리되는 게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에 막혀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합의 실패로 25일 본회의에서 여야간 필리버스터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여야 회동에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 시 정부조직법과 함께 비쟁점 법안 69건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후 무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돌아가서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양당 원내대표 모두 추가 회동 계획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추진 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쟁점 법안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이날 오전 밝혔으나, 회동 이후 60건이 넘는 비쟁점 법안을 모두 상정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본회의에 올릴) 법안이 총 69개냐는 물음에 "60개 이상 될 것 같은데"라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걸면 상대해줘야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부수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부수법안은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으로, 해당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불가피하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법안은 정무위 소관 ▲금융위원회 설치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9개와 기재위 소관 ▲공공기관운영법 ▲통계법 등 총 11건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공지를 통해 "25일 본회의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재적의원 2/3 이상(179명)의 출석이 필요하다"며 "의원님들께서는25일 의총, 본회의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고,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