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 혈세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세금 부족하면 퍼주기부터 멈춰라"

"확장재정 이름만 거창, 관세협정 잘 마무리 지어야"

민주당, 세제개편 논의위해 '조세제도개편특위' 설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에게는 현금 몇 푼 쥐여주며 생색은 잔뜩 내면서, 그 뒤에선 전방위적 증세로 국민의 등골을 쥐어짜는 이중 플레이"라며 "'대장동 대통령'과 '빚잔치 총리'가 추진하는 확장재정은 이름만 거창할 뿐, 결국 빈 나라 곳간을 국민의 고혈을 짜내는 '증세'로 메우려고 한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금이 부족하냐. 그렇다면 퍼주기부터 멈추라"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증세도 아니고, 포퓰리즘성 지원금도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땀 흘려 번 돈 제대로 지켜주는 정부, 기업이 마음껏 신산업 분야에 투자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 미국과의 관세협정을 잘 마무리 짓는 유능함이 지금 우리나라에 절실한 때"라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 논의를 위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1%포인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