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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할 때 아니다


입력 2021.01.20 07:00 수정 2021.01.19 10:47        데스크 (desk@dailian.co.kr)

KBS,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어

KBS, 정치적 편향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 가중’해서야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양승동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양승동 KBS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1월 중에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되는데, 보도로는 방통위도 수신료 인상에 긍정적이고, 민주당도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KBS는 광고 수입 급감으로 2018년에 585억원, 2019년에 75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지난해에도 1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예상한다. 이에 따른 경영난을 타개하고 ‘공영방송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BS는 그동안에도 몇 차례 수신료 인상을 시도하였으나 공정성 논란과 부정적 여론에 발목 잡혀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공영방송의 생명은 공정성이다.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함은 당연하고, 보도 등을 함에 있어 정치적으로 편향됨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2018년 10월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에서 공개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 한다’(32.1%)는 것이었다. KBS가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 할 것이다. 이번에 수신료를 인상할 것인지 여부도 KBS가 공정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마땅하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지난 국정감사에서 양승동 사장은 미디어 신뢰도 조사 결과 KBS가 ‘매체 및 신뢰도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일어난 몇몇 사건을 보면 그 주장은 공허해질 수 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이 ‘검언유착 오보’ 사건이다.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 간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이 한창이던 시기였다. 또한 KBS1 라디오 뉴스 방송 중에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방송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아나운서가 시간상 이유로 문장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KBS 노동조합에서조차 ‘공영방송 종사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라며 비판했다.


KBS 9시 뉴스를 진행했던 모 앵커가 사퇴하며 ‘이념으로 사실을 가리거나 왜곡하려 드는 순간, KBS는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위 사례들만 보더라도 KBS가 정치적 편향성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수신료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하겠다.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전에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데 우선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시기적으로도 문제다. 앞의 변재일 의원실 여론조사에서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 부담 가중’(24.7%)이었다. 이 여론조사가 실시된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이 붕괴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며 중산층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액수의 과다를 떠나 이 고난의 시기에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인식 자체가 너무 안이하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지난 6월 미디어오늘-리서치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오히려 대다수는 인하하거나(14%) 폐지해야 한다(46%)고 응답했다.


경영상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수신료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비를 절감하는 등 특단의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공영성을 강화하고 공정성‧독립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글/이기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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