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먼 이야기…지자체·국토부 '동상이몽'

지자체 "국비 투입" vs. 국토부 "우린 자문만"

"입장차 극심하지만 코로나로 첫 회의 이후 일정 못 잡아

거가대교 전경.ⓒ경남도청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해법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 전담팀(TF) 구성을 통해 한차례 의견을 나눴다. 당시 회의에선 양측 모두 통행료 인하를 위해 함께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방법론에선 큰 차이가 있었다. 지자체 측에서는 국비 투입을 통한 통행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국토부는 단순히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 자문만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거가대교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다리'로 통한다. 일반 승용차(소형 기준)의 경우 편도 1만원, 트레일러와 같은 특대형 화물차의 경우 편도 2만5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 사이에서 통행료 인하 요구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13일 국토부와 경남도,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지방민자도로 통행료 문제 등 전담팀(TF) 회의가 진행됐다. TF는 국토부와 경남도, 부산시,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첫 회동부터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먼저 경남도는 일정 부분 국비를 투입해 통행료를 낮춰 주는 방안을 요청했다. 민간 운영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낮춰보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현재 지방도로 지정돼 있는 거가대교를 국도로 승격해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자체에서 지방도를 유지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 지방도의 국도 승격을 종종 요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관리 주체가 국토부로 변경돼 지자체는 관리 예산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거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그간 국도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 역할만 맡을 뿐"이라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지자체에서는 불멘소리를 내놓는다. TF가 형식적인 운영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TF 참여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자문만 할 것이라면 TF 운영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며 "자체적인 용역을 통해서도 관련된 내용은 파악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통행료 인하라는 총론에는 양측이 의견을 같이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판이하게 달라 이를 둘러싼 난항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수년 전부터 통행료 인하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여의치 않았다. 이들의 입장에선 국비 투입이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즉, 국토부에서 이들의 요청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면 TF 구성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다.

거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문제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의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첫 회의 이후 진척이 없다.

경남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 방식을 일단 요청해 둔 상태지만, 국토부에선 안된다는 입장이더라"며 "회의는 일정을 잡으면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언제 다시 열릴지도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