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대유행'…보궐선거, 4월 총선과 데자뷔?

여당, K-방역 띄워 총선 압승…K-접종은 '글쎄'

"코로나 종식 의지있나" 야당은 보궐 승리 예상

정부·여당은 올해 말 국산 치료제 개발에 기대

'현금살포 논란' 지원금, 3차 지급 이뤄질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 3차 대유행을 공식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코로나 민심'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코로나 대유행에도 방역에 성공했다며 'K-방역'을 띄웠다. 민심도 코로나 위기 속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줬고 그 결과 민주당은 180석에 육박하는 압승을 거뒀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열풍으로 당선된 초선 의원들을 '탄돌이'로 불렀는데 코로나 대유행을 틈타 당선된 초선 의원들을 '코돌이'에 빗대는 말까지 나왔다.

4월 총선에서 코로나가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4월 보궐선거에서는 사뭇 다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3차 대유행까지 장기화되면서 K-방역에 대한 지지는 줄고 경제 침체는 심화되고 있어서다. 백신 물량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도 악재다.

서울 동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손원주 사장이 식당 문에 폐업이 적힌 종이를 붙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계 최고 방역국가 대만도 백신을 계약했다"며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종식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보궐선거를 겨냥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으면 예상하기 어려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은 내년 보궐선거의 무난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내년 보궐선거는 지난 4년간 정부의 업적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정부의 업적으로 봐서는 무난히 이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코로나19 위기를 어느 정도 넘겼다는 전제하에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알지만 최근 진행상황을 보면 확산사태가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정부는 예산을 언택트 기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등 코로나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점을 보다 세심히 살펴달라. 우리당이 내놓은 약자 동행이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동향 및 임상결과 토론회'에서 사전임상시험 참여 의향서에 서명을 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정부·여당은 국산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 "개발이 진척을 보여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바이오산업 현장 방문 행사에서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코로나에 맞서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1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개발 동향 및 임상 결과 토론회'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치료제 개발상황을 전해 듣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자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이 대표는 '사전임상시험 참여의향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코로나 감염 시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다.

코로나 치료제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온다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견고하게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오고 있다. 정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다. 이를 두고 '총선용 현금살포'라는 비판이 나왔다.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미미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지사는 "전세계 국가가 일 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도 주장했다. 지역화폐는 이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