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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감사원장 "모든 자료 공개할 용의" 밝혔는데…與 "안 된다"


입력 2020.10.26 13:01 수정 2020.10.26 13:03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국민의힘 "국민적 의혹 해소하려면 회의록 열람"

민주당은 "야당이 고발한 상태…사건에 영향줘"

회의록 공개 여부 놓고 45분간 공방…재논의키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26일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와 관련, 감사원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회의록 공개 여부를 놓고 45분간 공방을 벌였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압 조사와 짜맞추기 조사 의혹을 제기하자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저희가 수집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적 의혹을 이유로 회의록 등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장께서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내부 회의록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의록을 열람해 감사위원들의 전 논의 과정을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월성1호기 감사 관련 지난 22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증거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야당이 고발인인데, 고발 사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자료를 요청하실 거라면 고발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반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자료가 고발 사건에 관계돼 있지 않다. 감사위원들이 고발된 건 아니지 않느냐"며 "수사와 관련된 게 있다면 익명 처리를 한다든지 안 보이게 처리해 보여주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제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국회의 회의록 요청을 거부했다"며 "위원들이 공개되면 소신 발언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중요한 이유였다. 회의록이 공개되면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다 알게 되고, 위원들은 내가 이 발언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란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위원 회의록과 영상자료 제출 요구는 원래 민주당에서 요구했다. 민주당이 줄기차게 강압적 감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고, 급기야 최재형 원장이 그렇다면 위원회 의결을 통해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김 의원은 "백번 양보해서 다시 제안한다. 국민들께 공개하지는 못해도 여야가 소회의실에서 위원회 회의록과 영상 회의록을 보고 검증하자"며 "이것만큼은 받아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결국 윤호중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감사원 월성 1호기 타당성 감사 관련 회의록은 위원회에서 좀더 논의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오전 국감이 끝난 뒤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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