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공무원 친형 이어 한동훈도 "국감장 가겠다"는데…민주당은 결사반대

"피의자 국감장에 세워서는 안 된다" 주장

야당은 "추미애 선택적 공개에 항변 기회 줘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검사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의자를 국감장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한 검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피살 공무원의 친형을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도 "월북이 아니라는 일방적 주장을 한다면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에 불리한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호중 위원장(가운데)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왼쪽)·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검사장이 국감에 나와 증언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지난 월요일 법무부 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 선택적으로 공개했다. 국감 마지막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한 검사장에게 증언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니 사실이든 원하든 수사 중인 사람이 나오면 재판과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질의하면 된다. 법사위에서 수사 중인 사람을 증인 채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번 법무부 국감 때 사실상 공무상 비밀에 포함될 수 있는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 야당 관련이나 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완전히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한 검사를 불러 그것이 사실인지 항변할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야 대등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여당 의원들은 발끈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정치공세라고 하지만 법사위 회의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선 안 된다. 수사 받는 피의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나. 나는 무죄라는 이야기 아니냐"며 "수사에 협조해 무죄임을 밝히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제가 증인 신청에 동의하지 못한 근본적 이유는 법사위 국감장이 정쟁의 장으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며 "(한 검사장이) 야당 의원들과 소통이 잘 되는 것 같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냐"고 비꼬았다.

백 의원의 발언으로 이번에는 야당 의원들이 발끈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은 언론 보도 듣고 얘기한 것"이라며 "우리도 한 검사장이라는 사람을 변호할 마음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송달 기간을 고려해 내일까지는 합의가 돼야 한다"며 "오늘내일 이틀간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장내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