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하지 않겠다"더니…與, 국감서 윤미향 '철통방어' 예고

윤미향 등 증인·참고인 신청 모두 거절

이낙연 "보호 않겠다" 했지만, 감싸기 여전

추석 이후 2차 협의서도 채택 여부 의문

여가부도 정의연 자료요청 거부하며 버티기

지난 9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모습.ⓒ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1차 증인·참고인 협의에서 윤미향 의원 관련 신청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당이 전혀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윤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했다"는 이낙연 대표의 공언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이에 앞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한일 위안부 협상 관련해 윤 의원에 대한 증인신청이 있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2일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여가위 간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윤 의원을 비롯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사무총장에 대해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단 한 명도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채택이 안 되고 있다"며 "추석 이후에 2차 증인·참고인 협의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민주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은 3억5000만원 규모의 보조금을 부정수령 했으며 국고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을 공시하지 않는 등 방만한 운영을 했다. 실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검찰발표 이후 두 차례나 재공시를 했는데, 2019년 1월 1일 기준 당초 2억원이던 유동자산이 10억원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검찰은 처벌규정이 없어 기소하지 않았을 뿐, "부실공시가 상당했다"고 했었다.

국민혈세가 정의연과 정대협에 지급된 만큼 이번 여성가족부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해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보조금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됐는지 △사후 감사가 엄격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점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엄호가 완강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에 따르면, 여가부에는 정의연·정대협의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내용이 책자형태로 이미 정리돼 보관 중이다. "캐비닛에서 꺼내 퀵서비스로 보내면 끝날 일"일 정도로 공개는 간단한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여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공개요청을 거절해왔다. 비공개 방침의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도 나온다.

김정재 간사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있다면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공개할 수도 있는데 줄기차게 독촉을 했음에도 여가부가 주지 않고 있다"며 "사실 민주당에서 태도를 바꿔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이나 정의원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 나가는 국고보조금에 상당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명확히 살핌으로써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인데 거대여당이 증인 참고인을 다 막아버리면 진행을 할 수가 없다. 국민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협상해 의정활동을 하는 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라며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