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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결과 앞두고 최재형 압박 수위 높이는 與


입력 2020.08.25 16:58 수정 2020.08.25 16:58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친원전 논리로 결론내고 감사' 의혹제기

결과발표 앞두고, 박주민 "신뢰 어려워"

시민단체의 최재형 공익감사 청구도 거론

백혜련은 친정권 감사위원 인사제청 압박

최재형 감사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을 압박했다. 감사원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고압적인 자세로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최 원장이 청와대가 추천한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을 감사위원에 제청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질의에서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4월 9일 직권심리에 출석했더니 회의를 친원전 일방적인 논리로 끌어가 놀랐다고 하더라"면서 "뿐만 아니라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고인이 설명하려는데 말을 끊으면서 '말이 많다' '똑바로 앉아라' 그렇게 다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 대학 교수가 문제를 제기하자 감사관이 바뀌면 앞에 서류는 안봐도 된다고 말도 했다"면서 "조사받는 사람의 얘기를 안들으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이뤄진 조사가 적절한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런 식으로 말을 끊고 자료도 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조사과정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시정이 안 되면 감사결과에서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신뢰받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소병철 의원은 "사퇴압력은 아니다"면서도 "원장님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가 된 것을 아느냐. 결론을 정해놨다거나 과잉조사, 진술방해 등이 있어도 감사원을 감사하는 곳은 없다. 감사원도 통제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유일하게 국회만이 그 역할을 하기에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인사제청을 하지 않은 최 원장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백혜련 의원은 "청와대에서 (제청 요청을) 했는데 제청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두 분이 (검증을) 통과했으면 두 분 중 감사원장이 제청 당사자를 정할 수 있겠지만 감사원장이 추천한 분이 검증에 떨어졌으면 인사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제청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장은 지난 4월 공석이 된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검찰 출신 보다 법관 출신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현직 판사를 제청했다. 친정부 인사로 통하는 김 전 차관이 감사위원으로 올 경우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는 다주택자 문제 등을 이유로 최 원장이 제청한 인사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여권의 이 같은 압박에 최 원장은 물러나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월성원전 논란에 대해 최 원장은 "감사가 시행 전 결론을 내리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조사받는 이와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며 "감사관들의 태도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아는데, 감사가 끝난 뒤에 문제점이 있는지 감찰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춘다면 공익감사도 받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위원 인사제청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헌법의 조항은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적극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 책무"라며 "제가 추천했던 사람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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