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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성의 여정] 민주당 집권 후 ‘닫힌국회’ 됐다


입력 2020.07.19 07:00 수정 2020.07.19 08:53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각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잠금과 50%만 개방한 국회정문, 의원회관 각층에 설치된 보안문 등 강화되고 있는 국회 보안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각 사무실에 설치된 보안잠금과 50%만 개방한 국회정문, 의원회관 각층에 설치된 보안문 등 강화되고 있는 국회 보안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린다. 국민이 뽑은 대표인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을 보좌할 참모 2100여 명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등 직원도 합치면 천명 단위다. 취재진과 각종 민원인, 정부인사들을 합치면 하루 유동인구가 많게는 1만 여명 수준이라고 한다. 국회 앞에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집회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특성 때문일까. 국회는 여느 국가기관과 달리 '열린공간'임이 강조된다. 역대 국회의장 치고 "열린국회"를 내세우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의원회관을 가보면 대부분의 의원실이 방문을 활짝 열고 언제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거기에 더해 '언제든 마음 편히 들어오세요'라는 문구를 붙여놓는 의원실도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국회에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는 민주당이 집권한 20대 국회 후반기부터다. 완전히 개방돼 있던 국회정문은 30~50%만 개방하고 있으며 경찰병력 배치가 강화됐다. 일일이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이지 않다 싶은 방문객에 대해서는 경찰이 방문지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다. 차량 역시 일일이 행선지를 묻는 등 검문이 까다로워졌다.


혹자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고 또 "사소한 일"이라고도 치부한다. 코로나19로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풍토의 영향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의 국회본청 앞 노숙농성까지 가능했었던 지난 19대 국회의 모습과 비교하면 국회가 점점 폐쇄적인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뿐만 아니다. 국회 본청 등 사무실 입구마다 보안 잠금키가 설치돼 허락된 인원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해졌으며, 국회의원회관 각 층에 보안출입문이 놓여졌다. 이전까지 회관 1층에서 신분확인과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으면 건물 내 여러 의원실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던 민원인들은 이제 방문층이 바뀔 때마다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방문증을 교체해야 한다.


물론 이유는 있다. 국회 내 안전사고와 공공시설 훼손을 막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업무효율성 측면도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기자를 포함해 매일 사무실을 찾는 방문객이 상당해 응대나 업무협조를 하다가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며 "저녁 6시 이후가 되서야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이유만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이 강해지기 시작했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장관실 앞 기자들의 출입을 제한한 보안문을 새로 설치했다고 한다. SNS에는 "여성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음증세가 심각하다"는 말도 남겼다. 언론 혹은 외부자의 시선을 민주당 요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 자락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민주당 만큼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통제와 보안에 엄격한 정당도 드물다. 민주당 당사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경찰병력을 지나야 하고, 건물 입구에서 방문목적을 밝혀야 한다. 사전약속이 되어 있는지, 당사자 확인절차도 거친다. 당사 방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과거 새누리당과 확연한 차이다. 국회 당대표 회의실 문 안쪽에 방음판을 붙여 목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치한 정당도 민주당이 유일하다.


문제는 불미스러운 일은 언론이나 외부의 눈길이 닿지 않는 ‘닫힌공간’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상당부분이 시장실 내 '침실'과 관련이 있다는 게 대표적인 예다. 박 전 시장 개인의 문제를 떠나, 전체를 투명유리로 만들어 열린공간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내는 여권인사도 있다.


그렇다면 국회부터 통제를 강화할 게 아니라 열린분위기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과거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포함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며 이렇게 주장했었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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