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18주년, 전사자 추모한 통합당과 침묵한 정부 여당

제2연평해전 18주년 맞아 통합당 기념식 참석, 민주당 침묵

정부, '대북 전단 살포' 이유로 탈북민 단체 허가 취소 절차 돌입

"연평해전 향해 적어도 한 마디는 했어야…침묵 섬뜩하다"

제2연평해전 18주년을 맞은 29일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평택 서해수호관에서 열린 '1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사자들을 추모했다. ⓒ미래통합당 제공

제2연평해전 18주년을 맞은 29일 미래통합당은 평택 서해수호관에서 열린 '1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사자들을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으며, 정부는 북한에 쌀과 대북 전단을 보낸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통합당은 기념식 참석과 함께 논평을 통해 '흔들림 없는 자주국방, 단호하고 당당한 대북정책'을 약속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우리의 영웅을 잊지 않겠다"며 "19년 전 오늘, NLL을 침범해 기습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맞서 우리 장병들은 용감히 싸웠다.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들이었으며 자랑스러운 형제였던 연평용사들의 영전 앞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제2연평해전 18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묻는다. 헌신의 밀알이 성장시킨 대한민국이 북한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며 "북한이 우리 군 GP에 총격을 가했는데 '우발적'이라며 도리어 북한 편을 들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잿더미가 됐다. 북한 위협에도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문 정부의 목표는 '위장 평화'인가 '진정한 평화'인가"라고 성토했다.

박정오(오른쪽) 큰샘 대표와 이헌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북한으로 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취소 관련 청문회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제2연평해전 18주년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했으며, 정부는 북한에 쌀과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통일부는 이날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탈북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청문회를 완료한 뒤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가 취소 대상이 된 탈북단체는 '표현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위법'이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박정오 큰샘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청문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며 "만일 허가가 취소된다면 효력 정지 처분과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맞섰다.

국군 장병들이 희생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당일 거대여당이 침묵을 지키고, 정부는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탈북민 단체에 대한 압박에 들어간 것을 두고 안일한 안보관에서 비롯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제2연평해전의 희생자들을 향해 적어도 한 두 마디는 했어야 했다"며 "내부에서 아무리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공당 차원에서 균형적인 멘트가 나와야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침묵을 지키는 것을 보면 섬뜩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대북 전단 문제도 그렇다. 적어도 북한을 향해 판문점선언을 어기고 비핵화 약속도 어기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게 먼저 아닌가"라며 "남북 간 합의를 어기고 있는 것은 북한인데 오히려 탈북민의 집을 압수수색 하며 압박하고 있다. 불가사의할 따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