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갈등 원인 삐라·비준반대 등 남탓

북한, 대남 대적사업 전환 선언

정부여당은 북한 눈치보며 금지법 발의

"탈북자 단체 무단살포 때문" 책임 전가

남북합의 비준 반대한 보수야당 탓하기도

김연철 통일부장관과 정세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북한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며 첫 단계로 정상 간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의 모든 소통창구를 폐쇄하겠다고 9일 선언했다. 최고존엄을 모욕했다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면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남북 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누적된 북한의 불만이 대북전단 사건을 계기로 폭발했다는 게 여권 관계자 다수의 분석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남북정상 간 있었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같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전단살포)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수석부의장도 같은 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4.27 선언을 이행하지 않았고, 9.19 평양선언, 남북 국방장관들이 체결한남북군사분야 합의서도 지금 이행을 안 했다고 북한은 주장하는 것"이라며 "그런 선언들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됐다고 하는 불만이 이번에 삐라 사건을 계기로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종의 북한 내부 충성경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정 부의장은 "(대북전단으로) 자기들 최고존엄을 비판하니 넘버2가 된 김여정이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에 반발을 세게 해야만 충성심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골이 나서 모든 통신선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자고 매달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나름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굴욕적인 대응은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 김홍걸 의원은 부랴부랴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했다. 더구나 여권 관계자 다수의 발언을 따르면, 현행법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손 놓고 있다가 북한에 한 마디도 못한 채 이제와서 부산을 떠는 모습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국민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고 했었다.

뿐만 아니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갑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부 탈북자 단체가 자행한 대북전단 무단 살포"라고 규정했다. 이에 앞서 김홍걸 의원은 YTN 방송에서 "탈북자 단체중 회계가 불투명한 곳들이 있고,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후원금을 걷는 단체도 있다"며 "일부 단체의 후원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순수성도 의심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남북합의를 21대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0대 국회에서 비준이 있었더라면 법적 지위를 갖게 돼 대북전단 살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가정에서다. 이는 당시 비준동의안에 반대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진다. 정 부의장은 "우리가 그동안 (합의를) 이행하는데 소홀했다. 하려고 했는데 보수야당에서 법사위원을 장악하고 있을 때 못하게 해서 못한 게 아니냐"고 책임을 전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