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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한국판 뉴딜 추진"

  • [데일리안] 입력 2020.05.10 11:25
  • 수정 2020.05.10 12:45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혁신 벤처·스타트업 주력 '디지털 강국' 도약시킬 것"

취업지원 시행 약속…코로나19 방역 국제사회 선도 주창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일자리 창출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 추진 △사람 생명·안전 우선하는 연대·협력 국제질서 선도 등을 임기 후반기 과제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ICT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과 가능성도 확인됐다"며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결합하여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 산업을 더욱 강력히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며 "대담하고 창의적인 기획과 신속 과감한 집행으로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적극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방역에서 보여준 개방, 투명, 민주의 원칙과 창의적 방식은 세계적 성공모델이 됐다"며 "이 기회를 적극 살려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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