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항소포기 항명특검 하자는 김병기, 즉시 하자…與, 말바꾸고 도망말라"

"정성호든 강백신이든 특검 수사해야"

"항소 포기 저항은 '불법 외압'이 전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친윤 정치검사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규정하면서 '항소포기 항명특검'의 추진을 주장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즉시 하자"고 제안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일당을 재벌 만들어 준 항소포기 외압에 저항한 공직자들을 상대로 '항소포기 항명특검'을 하자고 했다. 즉시 하자"고 적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팀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며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명과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불법 항소포기에 반발한 강백신 등 공직자들을 '항명'이라며 특검 수사하자는 것인데, 민주당 멋대로 박정훈 대령은 '의인'이고 강백신 검사는 '항명'이냐"라며 "항소포기에 대한 강백신 등의 저항은 정성호 법무장관,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대행)의 항소 포기 외압이 불법이었는지 여부를 전제로 한 것이니 동전의 양면"이라고 꼬집었다.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았던 검사다. 강 검사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번 항소포기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됨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라는 정의실현의 또 다른 한축이 무너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가 언급한 박정훈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했다가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의혹을 받은 인물이다. 이후 재판을 통해 항명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박 대령은 이재명 정부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자로 지명됐다.

재차 한 전 대표는 "즉시 특검해서 정성호든 강백신이든 다 수사하면 된다"며 "민주당은 말바꾸고 도망가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 SBS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불법 항소포기의 세 가지 해법은 국정조사, 법무부장관 탄핵, 특검이다"라며 "실기하지 말고 반드시, 즉시 해야 한다. 국민만 믿고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