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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안 하원 통과…美대통령 바뀌면 북미협상은?

  • [데일리안] 입력 2019.12.19 12:00
  • 수정 2019.12.19 17:34
  • 이배운 기자 (karmilo18@naver.com)

탄핵안 최종 가결 가능성은 적어…트럼프 재선가도 제동에 의의

美의회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초당적 지지…대북접근법 큰틀 유지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데일리안


미 하원이 1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핵정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제동을 걸고 민주당의 정권 탈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성 여부를 떠나 미국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북미 비핵화 협상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날 하원 전체회의에서 실시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권력남용 의혹이 435명 중 과반인 찬성 218표를 넘겨 가결됐다. 이어 탄핵안이 최종 가결되려면 상원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로 파면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정국을 이용해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여론을 키우는데 성과를 보이는 모양새다. 미 여론조사 전문기관 '파이프써티에이트(FiveThirtyEight)'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23일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의 트럼프 탄핵 지지율은 각각 71% 34%를 기록했으며, 12월 14일에는 각각 83% 43%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앞에서 회동하고 있다. ⓒ청와대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 6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앞에서 회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뉴욕타임즈 조사결과를 인용해 미시간·펜실베니아·플로리다·위스콘신 등 대선 경합주 지역의 시민 약 50%가 탄핵조사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민주당과 무당파 유권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작은 변화라도 경합주의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면 탄핵정국 및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의회의 탄핵조사로 새로운 정보가 추가적으로 쌓이면 내년 선거에서 어려운 싸움을 예상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큰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미 대선을 통해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한반도 최대 쟁점인 북미 비핵화 협상은 큰 변동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 의회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 방법은 초당적으로 지지해왔다는 것이다.


제임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민주당 대선후보가 누가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방식과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북핵문제는 외교적으로 해결하되 군사적 준비태세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전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왔다"며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과도한 도발을 시도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접근 방식도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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