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파국위기] 日, 우리 안보의 '위협' 아닌 '가능성'

흔들리는 美핵우산·北핵폐기 의지…안보위협 함께 느끼는 韓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한일 군사력 상호보완으로 북핵 효과적 방어"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어…국민적 감정으로 안보협력 지체 안돼"

흔들리는 美핵우산·北핵폐기 의지…안보위협 함께 느끼는 韓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한일 군사력 상호보완으로 북핵 효과적 방어"
"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어…국민적 감정으로 안보협력 지체 안돼"

문재인 대통령 ⓒ데일리안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양국의 군사·안보 협력 논의도 전면 차질을 빚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북핵 위협 수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은 반드시 유지·강화 돼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주한미군은 지난 11일 '2019 전략 다이제스트' 발간물을 통해 북한이 지난 2017년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는 사거리가 1만2874㎞로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화성 14형은 사거리 '1만58㎞로 미국 본토 일부지역 타격이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주한미군의 이같은 공식발표는 '핵우산'으로 지칭되는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불확실해 졌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한국·일본을 지키기 위해 워싱턴을 겨냥한 북한 핵 위협을 감수할까'라는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800기, 준중거리 미사일 300기, 중장거리 미사일 50여 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하는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과 일본에 즉시 핵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미 핵협상의 향배도 미지수다.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목표를 '완전한 폐기'가 아닌 '동결'로 재설정 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고, 동결이 비핵화 협상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도 자칫 동결 상태가 초장기화 되면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굳혀지는 파키스탄의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도 불투명해 보인다. 앞서 북한은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면서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고, 지난 4월 개정된 헌법도 서문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고 명시하면서 '핵 보유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지난해 2월 열병식에서 미사일 전력을 선보이고 있다. ⓒ조선중앙TV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상호 보완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 및 방어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육군은 46만명으로 육상자위대 대원 15만명 대비 3배에 달하며, 북한과 불과 4km 거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일본은 잠수함 19척, 주요전투함 47척 등의 막강한 해군전력과 더불어 542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질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은 신형 패트리어트 'PAC-3'를 중심으로 한 하층방어와 'SM-3' 요격미사일을 통한 고층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박 교수는 "한국은 일본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전방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한국이 요청하면 일본은 전력을 다해 한국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은 인공위성과 다수의 레이더로 핵 관련 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SM-3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을 한반도 해역에 전개시켜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최대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후방에 위치한 미일동맹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미일동맹 하에 일본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한 군사자산을 전개시키고 있고, 이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한미동맹을 뒷받침해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청와대, BBC

박 교수는 한일 양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한 탄도미사일방어(BMD:Ballistic Missle Defense)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MD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적이고, 향후 한국을 겨냥한 위협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낮아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는데도 수월하다는 설명이다. .

특히 일본은 이전부터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BMD 관련해 상당한 능력과 기술 수준을 확보한 상태로 평가된다. 한일 간 BMD 협력이 성사는 한국도 수준높은 BMD 기술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본과 직접적인 안보협력 증진이 어렵다면 국제기구·국제회의 등을 통해 일본과의 협력 사례를 누적해 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현재 한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G20 등 다양한 다자안보 협력체제에서 일본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들 자리를 통해 한일 양국 정상과 관리들의 소통 횟수가 늘어나고, 시급한 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협력을 모색해 나가면 양국 간 협력의 범위와 깊이는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은 국가 간의 관계는 내부적인 거부감보다는 외부적 필요성에 우선해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며 "심각해진 북핵 위협을 인식하면서도 과거사나 국민적 감정으로 인해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계속 지체하는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