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패스트트랙 충돌'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 전원 유죄 인정…의원직 유지 가능 등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원내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벌금 1900만원과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 전원 유죄 인정…의원직 유지 가능(종합)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졌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돼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지난 2020년 1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5년10개월 만이다.

김건희특검, 尹 부부 내달 초 세 차례 소환…"변호인과 협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에 따라 내달 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 대한 소환에 앞서 여러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조사해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해 12월4일과 11일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2월17일 한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변호인들과 협의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주 초 해당 일자를 출석일로 정해 구치소를 통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특검팀은 오는 24일과 26일 각각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단이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제출하며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김 여사는 건강 악화를 각각 불출석 사유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수사 기간 연장에 따라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해 승인했다.

美, 사우디에 희토류 가공 시설 설립…'탈중국' 박차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희토류 가공 시설을 함께 건설하기로 합의했다고 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희토류 광산업체인 MP머티리얼스는 이날 “미 전쟁부(국방부)와 사우디 광산업체 마덴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사우디 내에 희토류 가공 시설을 공동 건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국이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미국이 49%, 사우디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사우디에 설립될 시설에서는 경희토류와 중희토류 모두를 생산할 것”이라고 전했다.

尹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건 반국가단체"…홍장원 "이재명·한동훈이 간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홍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두고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이 직접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0차 공판을 심리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53분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여서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대공 수사권을 지원해주겠다'며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인원·예산 지원을 언급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신문에 나서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금이나 인력보다 더 중요한 건 (방첩 관련) 정보 아니냐"며 "'경찰보다는 방첩사가 간첩 수사 노하우가 있는데, 경찰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방첩사에도 정보를 주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는가"라고 물었다.

송언석 "패스트트랙 저항은 정당한 항거…檢 항소 여부 지켜보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쉽다고 표현하며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6년에 걸친 패스트트랙 1심 재판이 끝났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야당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송 원내대표에게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은혜 "국토부, '10·15 실책' 덮으려 9월 통계 의도적 누락"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규제 정책 시행에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정책 공표 전 작성된 통계는 사전 제공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부분을 재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15 실책을 덮겠다고 엉뚱한 해명자료를 내놓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규제 지역 적용을 철회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법적 필수 조건인 통계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투기과열지구 대상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위원장이자 정책 결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 판단해 정책 재설정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대책 발표를 하루라도 늦출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그리고 나서 의사결정기구도 아닌 의견 수렴 절차에 불과한 주정심 외부위원에 공개할 수 없었다는 말은 이치와 안 맞다. 몸통이 꼬리를 나무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