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제재면제' 논의…한미워킹그룹 2차회의 21일 개최

북미 교착 속 한미 공조·北 비핵화 견인·대북제재 '주목'

남북 철도 착공식 제재면제 주목…침묵속 北 움직임 이끌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지난 9월 회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북미 교착 속 한미 공조·北 비핵화 견인·대북제재 '주목'
남북 철도 착공식 제재면제 주목…침묵속 北 움직임 이끌까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이행, 남북관계 등을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가 21일 서울에서 열린다. 북미관계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한미 실무협의가 재개되며 향후 협상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9∼22일 방한 예정인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와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및 워킹그룹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북핵 수석대표 협의는 20일, 워킹그룹 회의는 21일 열릴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만남에서는 최근 북미 접촉 동향과 내년 초 북핵 외교 대응 전략 등을 공유하고, 남북 협력사업의 제재 면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1차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한미공조를 재확인하고, 남북관계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그 첫 성과로 남북 철도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조치가 이뤄졌고, 남북 철도연결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 철도 착공식 개최에 있어 제재 예외 승인 문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착공식 날짜를 오는 26일로 합의했으며, 정부로서는 행사 개최에 필요한 물자 반입 등 세부사항을 미국에 공유하고 제재 예외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북미 대화가 다시금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한미 공조방안, 북한 비핵화 행동 견인,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 남북협력사업의 속도조절 등에 대한 논의가 포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 한미 실무협의가 재개되면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한 전환 및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