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 만남으로 얻는 ‘큰 성과’ 정체는?

美, 북한의 영구적인 비핵화 확약

北,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 보장

지난달 25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흉내낸 관중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북한의 영구적인 비핵화 확약
北,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 보장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큰 성과'는 미국은 영구적인 비핵화 확약을 얻어내고, 북한은 체제안전을 보장받는 북미 ‘윈-윈(win-win)' 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핵동결 협상은 향후 핵 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을 남겨놓기 때문이다.

미국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의 핵심 목표인 CVID에 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춘 셈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김 위원장은 한국 대표단과 단순한 핵 동결(freeze)이 아닌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 했다"며 김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CVID 이행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축소, 경제재제 해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단은 지난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북측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김 위원장의 의사를 전달했다.

특사단은 또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며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