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당 예산안 통과 공조…‘패싱 한국당’

민주당 증세물꼬…국민의당, 존재감·실리 챙겨

우왕좌왕 한국당, 본회의 보이콧 여부도 불일치

6일 새벽, 5일 자정을 넘겨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총지출 428조8339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 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2018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보인 공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특히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한 국민의당은 존재감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은 전쟁만 치른 조연이 됐고, 바른정당은 존재감조차 과시하지 못했다. ‘패싱’ 한국당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민주당은 9475명을 증원하는 데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란 정책의 큰 뿌리를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최저임금 인상분의 정부 보전과 소득세율·법인세율 인상을 관철해 증세의 물꼬를 텄다.

국민의당은 이번 예산안 전쟁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5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혔다.

여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처리하기로 협의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 중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많다. 국민의당은 중대선거구제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 당선자를 복수로 뽑는 제도다. 호남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양강 구도가 형성된 만큼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당선자를 꾸준히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또 호남KT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역 경유를 관철했다.

한국당은 우왕좌왕했다. 패전의 상처만 남았다. 특히 의총에서 본회의 보이콧을 할지 말지도 정하지 못한 채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바른정당은 소수정당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그런가 하면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나눠먹기식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의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계획안 조정규모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순감 규모는 1조4359억여원이다. 보건 분야는 696억여원.

반면 SOC 예산으로 불리는 교통물류 부문에선 1조1449억여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선 1308억여원이 순증했다.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깎아 지역예산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