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법개혁 독자적으로 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서 "정치도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사법개혁과 관련, "정치를 개혁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담당해야 될 몫으로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과 독립기구로서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들은 정치도 사법부도 크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관련, "사법부 수장에 공백이 생길까 걱정이 됐는데 국회와 야당에서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해 협조해 준 덕분에 신임 대법원장이 공백 없이 취임할 수 있어 아주 다행"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과 사법부 내에서도 신임 대법원장에게 기대가 크다"면서 "제가 보기에도 인사청문회 때 보여주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 든든하게 생각이 됐고, 모든 사안에 대해 답변하는 게 참으로 성실하면서도 침착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사법개혁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