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서민감세' 위한다며 '담뱃값' 내리려다 역풍 시달려

새누리당 시절 '담뱃세 인상' 전력

정치적 목적 갖고 '담뱃세 인하' 추진 비판

흡연자 권리찾기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회원들이 지난 2014년 11월 17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개최한 ‘담뱃값 인상 저지와 서민증세 반대 규탄 집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담배소비세 인상과 개별소비세 신설 등 세금으로 흡연자를 쥐어짜는 내용의 풍자극을 연출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의 고소득층·대기업 증세 움직임에 맞서 ‘담뱃세 인하’ 등을 추진하려다가 오히려 여론의 역풍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당이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 시절 담뱃세 인상을 했던 전력이 있는 가운데 ‘서민 감세’라는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이를 되돌리려 한다는 비판 때문인다.

한국당은 홍준표 당 대표가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 후보로서 내건 공약이기도 한 만큼 담뱃세를 인상할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곱게 보지 않고 있기도 하다.

담뱃세 인상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추진했다. 기존 2500원이었던 담배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면 담배 소비가 줄어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당시에도 야당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10조원 가량에 이른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꼼수 증세 아니냐며 비판했다.

실제로 2015년 담뱃세 인상 이후 금연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세수만 예상보다 증대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간이 흘러 한국당 정책위는 최근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하하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담뱃세 인하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법률 초안이 완성됐고, 정책위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당은 유류세 인하 법안 추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러자 여당은 물론이고, 보수 정당인 바른정당에서도 비판에 나섰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자증세'에 맞불을 놓기 위해 담뱃세 인하 등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인상한 게 엊그제 같은데, 스스로 다시 내린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인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운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라며 "신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을 다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에 몰리자 한국당은 담뱃세 인하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론을 먼저 파악하겠다며 ‘신중론’이 나왔다.

정우택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이 정말로 담뱃세 인하를 원하는지 점검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종적으로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할 건지, 개별 의원의 법안 제안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담뱃세 인하에 대한 여론부터 살핀 뒤 당 차원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전해졌으며,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