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대위장 첫 작품은 ‘말 바꾸고 발목잡기’

더민주, 본회의서 원샷법 등 처리 합의 파기

난데없는 선거구 획정안 들고 나오며 '원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저녁 원샷법 등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등의 여야간 협상과 본회의 개최와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비대위원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9일 오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원샷법'이라고 불리우는 기업활력제고법과 북한인권법 등 2개 쟁점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선거구획정안 처리 문제 등 쟁점법안의 이견이 발생해 본회의 개회가 지연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만 본회의장에 입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국정 첫 작품은 ‘법안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더민주가 합의를 무시하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1월 임시국회는 헛바퀴를 돌렸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키로 약속했다. 하지만 야당이 입장을 급박하게 바꾸면서 본회의가 끝내 무산됐다.

먼저 북한인권법 제2조 2항 중 ‘함께’라는 단어를 어디에 두느냐를 가지고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를 원했고, 반면 더민주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안했다.

두 문장은 미묘하게 다르다. 새누리당은 ‘함께’를 앞쪽에, 더민주는 뒤쪽에 놓길 원했다. 김종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함께’를 앞에 두면 인권 증진 노력이 주가 되고, 뒤에 넣으면 종속적 뉘앙스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며 “우리는 2항 자체를 없애자는 걸 양보했고, 절충해서 여당안대로 ‘함께’를 앞에 두자 했지만 (야당에서는)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회의 좌초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인권법이 아닌 ‘선거구 획정안’이었다. 더민주는 2시 45분 양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 조건으로 예정에 없던 선거구 획정안을 꺼내들었다. 그리고선 이번 본회의의 논외 대상이었던 탄소소재융복합기술개발·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도 얹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일부 합의사항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고, 북한인권법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며 “야당이 북한인권법을 받아주면 우리는 탄소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당 내 의견을 조율한 후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더민주는 4시간 이상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 내용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제일 중요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처리했어야 할 선거구 획정”이라며 “선거법을 1차적으로 먼저 처리하고 그 이후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는 원샷법을 처리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샷법은 실질적으로 정기국회 중 의원 입법으로 상정된 법이므로 경제활성화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 그것이 마치 굉장히 시급한 것처럼 느껴졌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원샷법)은 협상 절차를 통해 통과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도 했다.

결국 야당이 막판 합의를 파기하면서 법안 발목잡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더민주의 본회의 불참 소식이 전해진 직후 “김 위원장의 첫 작품이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깨는 것”이라며 “과연 이러한 더민주를 어떻게 상대하고, 민생과 경제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힐난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오늘 원샷법부터 처리하고 선거구 획정은 추후 2+2 회동을 통해 협상하기로 예정했다”며 “그런데 (더민주가) 약속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내달 7일까지인 회기 기간을 고려할 때 1월 임시국회는 헛바퀴를 돌다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원샷법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