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결석 아동 중 학대 확인 6건, 의심 8건 조사 중"

교육부·복지부·경찰청 공동 기자회견 "소재 불분명 아동도 4명"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29일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결석 아동 총 28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6건이 추가로 확인됐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로 조사 중인 것은 8건으로 조사됐다.

29일 교육부와 복지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합동점검 중간 결과 브리핑에서 전우홍 교육부학생복지 정책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17건 중 6건이 아동학대로 밝혀졌고 이외의 1건은 현장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에 아동학대 사례로 관리되던 5건에 추가로 6가지 사례가 아동학대 사례로 확인되면서 아동학대 사례는 11건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아동학대로 밝혀진 6건에 대해서는 전화상담과 가정방문, 심리 치료 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112 및 경찰서에 신고된 학생소재 불명, 아동학대 정황 등에 대한 신고 중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은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4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중 한명은 지난해 1월 부모가 사기로 지명수배가 돼있으며 경남 지역의 아동 한명은 최근 2년간 장기결석으로 친모와 동행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 지역의 아동 한명은 3년 전부터 장기결석 중이며 안양 희망복지원에서 생활했던 아동은 7년 전 정원 외 관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112 및 경찰서에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된 18건 가운데 10건은 무혐의로 수사가 종료됐고 현재 수사 중인 8건은 대부분 교육방임혐의로 수사 중인 건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에 대한 토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졌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 따로 발표하지는 않는다"면서 "일단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다음주에 당정협의가 예정돼 있어 일부 보고가 될 예정이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하면서 대책을 완성했을 때 따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아동학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쾌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점검결과가 마무리 됐을 때 다시 명확하게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브리핑에 앞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장기결석 중인 초등학생 전수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했고, 이어 2월 1일부터 취학연령임에도 미취학중인 아동, 장기결석 중인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